-* 사학법은 다수의 폭정이다. *- 사학법은 다수(多數)의 폭정(暴政)이다 설마 했던 문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다수(多數)의 폭정(暴政)이다. 왜냐하면 헌법 31조에 명백히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정면으로 압살하려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본래 교육의 자율성과 .. 카테고리 없음 200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