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숲의 공익 가치 *-

 

              숲의 공익 가치 105조 원 넘는다

 

      숲 1ha서 매일 18명 필요한 산소 공급

▲ 숲은 공기 정화기능을 가지고 있어 주변의 흐르는 물도 맑게 한다.

숲이 인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무한하다. 숲은 인간에게 매일 필요한 산소를 무한대로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간다.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고 휴식처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숲은 생태계와 자원의 보고(寶庫)이자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의 원천이 된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평균 산림률 30%의 2배 수준에 이르며, OECD 국가 중 4번째에 해당한다. 임목 축적은 성공적인 조림으로 점진적으로 늘어 ㏊당 109㎥로, OECD 평균 104㎥를 상회하는 수준이 됐다. 일본은 171㎥, 독일은 320㎥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일본이나 독일 정도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조림 성공국가로 평가받는 한국의 산림가치는 어느 정도나 될까? 이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떤 기준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여하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산림의 유·무형 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 7% 수준으로 보고 있다. 2010년 GDP가 1,173조 원이었다. 대충 환산해도 산림의 유·무형 가치는 100조 원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등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되며 그 가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8년 기준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을 제공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약 73조 원으로, 국민 1인당 연 151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더불어 점차 세계적인 화두로 중요시되는 탄소배출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림 1㏊는 연간 7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매일 18명이 숨 쉬는 산소를 제공한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6억2,000만t 중 약 6.6%를 흡수하고, 약 12억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의 산림이 가장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산림가치는 2008년 기준 35조5,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공익적 가치 73조 원의 절반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산림의 연간 탄소배출권은 933만9,000t으로 거래시세로 환산하면 2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다. 

▲ 나무뿌리가 땅에 깊숙이 내리고 있어 숲은 홍수방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탄소배출권도 5조 원 달해

산림의 경제적 파급효과만 추정해서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 24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2조 원, 고용창출 효과 273만 명 등으로 조사됐다.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산림분야는 일자리 창출 속도와 투자 용이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2009년 발표했다. 숲가꾸기와 숲해설가 등 연 5만~6만 명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의 가치가 증대하자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었다. 2008년까지 수원함양, 산림정수,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대기정화, 산림휴양, 야생동물보호 등 7가지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산소를 배출함으로써 인간 및 동물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산나물과 약초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고, 물의 저장으로 연속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한편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능과 연료 및 부산물을 공급하고, 목재를 생산하고, 초지를 보급하고, 경관을 제공하는 기능 등을 개념으로 구분했다.

먼저 대기정화 기능이다. 이는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말한다. 숲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7.2%를 흡수하고, 산소는 연간 1억1,200만 명이 호흡할 수 있는 양을 생산 공급한다. 수원함양 기능을 보면 우리나라 산림의 총 저류량이 190억t이다. 유효저수량이 19억t인 소양강댐 10개와 맞먹는 저수 효과를 가지고 있다.

▲ 1ha의 숲에서 내뿜는 산소는 매일 18명의 사람이 호흡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토사유출 방지 기능은 산지에 임목이 없으면 다량의 토사가 유출되나 임목이 있을 경우 산지피복 및 다층구조를 형성하여 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말한다. 토사붕괴방지 기능은 임목지는 나무뿌리가 산지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서 토사붕괴를 방지하는 기능이다.

야생동물 보호 기능으로 얻는 효과도 대단하다. 숲에 깃들어 사는 야생조류가 해충을 포식해 얻는 방제효과 면적은 약 2,405ha로, 전체 산림면적의 약 38%에 해당한다. 이 기능들을 구체적 금액으로 환산하면서 2008년 말 기준 산림의 가치를 7가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73조1,799억원으로 평가됐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산림의 수원함양 효과와 수몰지역 생산성 감소 방지효과를 나타내는 수몰함양 기능은 18조5,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산림정수 기능이 6조2,000억 원, 토사유출방지기능이 13조4,900억 원, 토사붕괴방지기능이 4조7,000억원으로 평가됐다. 이산화탄소 흡수효과와 산소 생산효과·대기오염 정화효과를 아우르는 대기정화 기능은 16조8,000억 원, 산림휴양기능은 11조7,000억 원 등으로 계산됐다. 해충방제효과와 수렵편익을 나타내는 야생동물보호기능은 1조7,000억 원 등이었다.

 

질환 치유하는 산림치유기능 점차 중요

그러나 탄소배출권 등 미래의 산림 가치를 현재의 기준으로는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며, 2009년부터 6가지 신규 기능을 추가했다. 6가지 추가기준은 소음방지와 기후를 조절하는 생활환경 기능, 생활환경성 질환과 생활습관성 질환을 치유하는 산림치유 기능, 생물다양성 기능과 산림경관 기능, 산림조망권과 문화유산 기능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금액이 2009년 기준으로 기존의 7개 공익기능 평가금액 73조1,799억 원에 약 31조 원 늘어난 총 105조 원으로 추정됐다. 2030년엔 199조 원, 2050년엔 36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300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현재의 예산으로만 따져도 연 예산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산림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갈수록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산림의 목재적 가치만 평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2차적, 3차적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산지 전용을 통한 개발로 일부 이득을 얻는다 해도 산림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산림을 훼손하는 데서 발생하는 피해액을 종합 평가하면 숲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명확하게 도출된다.

▲ 쭉쭉 뻗은 숲속에 들어가면 기분이 상쾌해질 뿐만 아니라 눈도 맑게 해준다.

 

더욱이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탄소배출권과 직접 관련이 있다. 숲이 없는 국가는 탄소배출권으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제 기구에 지급해야 한다. 우리 산림의 연간 탄소배출권을 현 거래시세로 환산해도 약 5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순 금액으로 숲이 연간 5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산림청에서는 숲을 더욱 풍성하게 가꿀 ‘산림의 가치 제고 및 건강자산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산림청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를 비전으로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제고, 산림의 건강자산 활용확대,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산업 육성, 해외조림 확대 및 국제산림협력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산림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산림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기후변화 적응력과 자원가치가 높은 편백나무나 낙엽송 등의 수종으로 확대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해안지대에는 해송이나 팽나무 등 방재효과가 뛰어난 수종을 중심으로 해안방재림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신규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한계농지, 수변 공간 등 조림대상지역을 다변화하고, 탄소흡수기능 증진과 산림 건강성 제고를 위해 숲가꾸기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자동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해외 조림 사업도 점차 확대키로

산림의 건강자산 활용확대를 위해서는 세대별·계층별 산림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숲태교에서 산림요양마을에 이르기까지 산림서비스를 누리는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전국 숲길 네크워크를 구축, 대중적인 산행수요에 부응키로 했다. 역사·문화·산림생태를 결합하여 지역별로 특성 있는 숲길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두대간과 민통선 일원에 5대 트레일을 조성하고, 북한산 등 생활권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계획이 그 일환이다.

▲ 숲의 공익적 가치는 현재 100조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숲은 인간의 원래의 삶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산림치유 인프라를 구축한다. 만성·환경성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권 주변엔 단기형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백두대간 중 환경이 우수한 산간지역엔 장기체류형 ‘자연치유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산림치유사업은 산촌마을·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해 주민소득 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는 목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무공해 친환경 연료인 목재 펠릿의 산업화를 촉진한다. 기존의 농산촌 난방위주의 펠릿 보급에서 발전용·산업용으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해외조림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동시에 산림자원관리를 강화하고 BT산업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조림 확대 및 국제산림협력 강화을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장기 안정적 목재자원 확보를 위해 2017년까지 25만㏊ 해외 조림을 추진한다. 해외조림 지역을 동남아뿐만 아니라 파라과이 등 중남미로 확대키로 했다.

산림청은 “4대 분야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산림의 가치는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그로 인해 숲은 모든 국민에게 고루 혜택을 나눠주게 된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녹화성공 모범국을 넘어 지구환경보전을 선도하는 산림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글·/ 박정원  부장대우 / 월간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