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스켄들 - 1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보는 눈

11월 12일  조선일보 인터넷판 속보에 의하면 오후 4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집회가 시작됐다. 오후 3시 현재 광화문 광장·서울시청 주변·청계광장 등

에 이미 16만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11만7000명)의 시민이 모였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집회는 오후 4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집회 참가자들은 5시부터는 5개

경로로 나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한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번 집회 총 참가자가 50만~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 16만~17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사태를 보는 눈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대중들의 심리는 대중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본인의 의사가 그렇게 따라가는 대로 움직여 지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 일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고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해결하려는 태도는 그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의문 스럽다. 사람은 누구나 잘 못을 저지를 수 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잘 못 할 수 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

이다.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두번씩이나 사과를 하였는데도, 정치권이 원칙에 따라 해결하려는 의사가 없고 막무가

내로 꼬투리를 잡아 정권퇴진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일반 대중들도 그기에 따라가는 현상은 누구를 나무랄 수는

없다.

야당의 역활은 정부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견제하고 잘못을 바로 잡기위해 존재하는 정치 집단이라고

 하였는데, 본연의 역할은 등한시 하면서 정권을 잡기위한 목적만 달성하려는 의도는 야당의 역할이 잘못 되었다는 것도

 지적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 주인들인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에는 대

동소이하다.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법을 창제하는 국민의 위임기관이다. 그런데 국회가 지금까지 보여주는 행태

는 법을 만들고 법의 집행과정을 지적해야 하는데, 국회는 법위에 존재하는 국회인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행동은

 정부위에 국민위에 법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군림하고 있는 무리들이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현실은 국회의 존재의의를 확인할 길이 없다.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정부의

장관들에게 질문하는 태도는 부하직원들을 닥달하는 듯한 태도는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호존중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월권행위는 언어도단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 일한다

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권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행동하는 모습은 시장에서나 볼수있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때도 있

다. 선거때와 국회에 입성하고 난 후의 모습은 왜 그렇게 달라져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회의원도 행정부 선출직의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3회 이상 연달아 출마를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할까.

법을 만드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들이 누릴수 있는 권익은 놓지 않을 것 같으니,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법원과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권하고 싶다. 국회의원 보수규정에 보면 수없이 많은 항목을 나열

하여 보수와 혜택을 누리는 그 자리는 국민위에 존재하는 국회의원의 규정을 어떤 방향으로 던지 개정해야 할것을 주장

하고 싶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표를 획득한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자의 2/3 이상을 획득해야 당선 되도

록 하는 법개정을 요구하며,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곳은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곳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하고, 국회의원수는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때마다.  2/3이상 득표한 선거구의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는 명문규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300명으로 이렇게 많아야 국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국가 발전이 이루어 진다는 보장이 없으니 국회의

원의 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법이나, 지방의회 선거법이나, 선거법은 어는

경우나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법을 제정할때 제기되는 문제점은 외국에서는 이법을 활용하고 있으니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본다. 참고는 할수 있으나, 외국에 있는 법이니, 우리도 그런 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는 옳지 않다고 본다. 어떤 경우에도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는 없도록 법을 제정하고 지키는 법 정신

을 준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법위에 존재하는 국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최순실 스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법에 의하여 법을 가지고 따지려는 사람은 없고 막무가내로 잘못

을 하였으니 물러나라, 사퇴하라, 하야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법치국가인지 아니면 목소리가 큰사람

들을 위한 나라인지, 무리를 지어 흔드는 모리배들에 의한 국가인지, 이것은 무법천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최순실 스켄

들의 시작은 언제 누구로 부터 왜 그런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의 자초지종을 따져보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잘못하였으니 너는 안된다. 물러나라. 사퇴하라. 하야하라. 이렇게 왜처야 사람대접을 받는 시대정신에 쫓아가는 사람

들의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만일 가정에서 가장이 잘못하였다고 가정을 해 보자.

부부사이는 이혼이라는 과정을 밟으면 되지만, 가족들은 아버지가 잘 못을 하였다고 하였을 때, 아버지 자리에서 물러

나라. 떠나라. 이렇게 외칠수 있다는 말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면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

안하는 선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족이듯이 국가의 통수권자에게 일어나서는 않되는 일이지만, 한 번 잘못은 국가지상

사라는 말도 있는데, 이번 사태가 일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어 완전히 판을 뒤업으려고 하는 의도는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뚜렸하다는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정치적이어서 정치와 종교와 사상은 쉽게 이야기 하지 말라는

금언이 전해오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치고 정치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석이다. 우리는 좀더 냉철하게 생각하고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 원칙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