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의 일상 - 248. <경제대국 미국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사유 >

10월 1일 정부 폐쇄, 중순엔 국가 부도? 美國이 더블 위기 맞은 이유.

 

 

미국이 또 다시 국가적 차원의 재정 위기에 빠졌다. 하나는 예산 미(未)편성에 따른 연방정부 폐쇄(shutdown) 위기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부터 쓸 12개의 예산 법안이 29일까지 하나도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0일 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코로나 재앙의 상황 속에서 210만여 명의 연방 공무원 중 수십만 명이 무급 휴가에 들어갈 판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 채무 한도(debt ceiling)을 둘러싼 ‘국가 채무불이행(부도)’ 위기다. 현재 미 의회가 정한 채무 한도는 28조4000억 달러(약 3경3677조 원)다. 이 한도는 이미 찼다.

 

따라서 10월18일부터는 더 이상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도 없고, 기존 채권에 대한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이 불가능해진다. 이 상태로라면 미국 초유의 ‘국가 부도(default)’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2011년 8월에도 채무 한도를 제때 올리지 못해,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추기도 했다. 실제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부 셧다운과 국가 부도의 위기 등으로 인해, 미국의 500대 우량기업 주가동향 지수인 S&P 500는 지난 5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28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 연방의회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 위원회에 출석해, "10월18일 이전에

채무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신화 연합뉴스

 

연방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30일 하루 동안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번 재정 위기를 ‘무책임한 민주당 정부’ 탓으로 돌리며 비협조적이다. 서로를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며, 상대방이 마지막 순간 물러서기를 기대한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3조5000억 달러 복지예산’에 반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 주, 연방정부가 한시적으로 12월3일까지 운영되도록 긴급예산을 편성하고, 채무 한도의 적용도 2022년 12월 중순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이 27일 이를 거부했다. 상원 민주당이 다수당(50표 + 부통령 1표)이지만, 예산을 비롯한 법률안 대부분은 토론을 종료(60표 이상 찬성)해야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상원 민주당은 하원 법안에 대해 의사진행을 막는 무제한토론(filibuster)을 적용하지 말자고 했으나, 상원 공화당은 거부했다.

공화당은 민주당 측이 좌파 진영의 요구를 수용해 양당 협의 없이 2022년 전체 예산안에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과 지구온난화 방지 법안 등을 포함시킨 것에 반대한다. 따라서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예산안을 쪼개서 승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 연방정부는 가장 최근인 2019년 12월~2020년 1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35일간 셧다운을 했다. 사상 최장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12개 예산 법안 중 5개 법안은 통과돼, 부분 폐쇄를 했다.

 

◇사상 첫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

미국 정부의 부채는 2017년에 처음으로 20조 달러를 넘었고, 현재는 28조4300억 달러로 이미 채무 한도(22조 달러)를 넘었다. 한편, 미국의 작년 GDP(국내총생산)는 20조9300억 달러였다.

지난 40년간 미국의 채무 한도(debt ceiling)는 공화당 정부(붉은색), 민주당 정부(푸른색)에

관계 없이 양당이 합의하면서 계속 상승했다./미 의회예산국(CBO) 자료

 

채무 한도는 신용카드 이용액 한도와 마찬가지다. 전 세계에서 미국에만 있는 제도다. 의회가 행정부가 적자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1935년 ‘채무 한도’를 정식 도입했다. 하지만, 공화‧민주 양당은 1960년 이래 모두 78회에 걸쳐 채무 한도를 올렸다. 공화당 행정부에서 49번, 민주당 행정부에서 29번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전(前)행정부에서도 양당은 3차례 한도를 높였고, 2019년 양당은 지금의 채무 한도인 22조 달러의 ‘적용’을 2년간 유예했다. 유예하면 계속적인 채권 발행이 가능해 미국 정부의 전체 채무는 28조 달러를 넘었지만, 이 ‘유예 기간’은 지난 8월1일로 끝났다. 이후 미국 재무부는 ‘특별 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통해 정부 관리 기금에 대한 지급을 중단하면서 버텼지만 10월18일이면 추가로 빚을 내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다.

 

◇공화, ‘바이든 행정부의 방만 운영’ 부각시키며 비(非)협조

그러나 공화당은 이번에 채무 한도를 올리는 것에 냉담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흥청망청 정부를 운영하면서 빚은 ‘참사’라고 공격할 수 있는 호재(好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퍼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사실 이 국가 채무 중 7조8000억 달러는 트럼프 행정부 때 코로나 방역 예산과 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 2017년의 기업 세금 감면(35%→21%) 조치에 따라 세수가 줄고 지출이 늘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부채가 이렇게 불어난 것은 공화당 정부 때의 일인데, 공화당이 자신들은 ‘재정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이미지를 포장하고, 국가신인도를 놓고 도박을 한다”고 비난한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예산안 처리하고, 채권 한도 올릴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예산안과 ‘채무 한도’ 인상 법안을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해서 바로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기는 하다. 이른 바 예산조정권이라는 ‘조정(reconciliation)’ 권한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폐쇄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조정’ 절차는 상하원 간 의견 조율에 수 주일이 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적 셈법이 갈려 밟기 힘들다. 그러나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조정 절차를 거쳐 채무 한도를 올리라”고 말한다. 미국의 부채 급증이 민주당 정부에서 일어났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 정부는 예산 밖의 추경을 계속하면서 국가부체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에 자금을 퍼주지 못해 안달을 하는 현실을 볼때, 이 정부는 한국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건전한 경제정책을 집행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정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5년짜리 정권을 집행하면서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지난 정부만 물고 늘어지는 현실을 볼때 미국이 당면한 국가 위기가 우리의 앞날을 보는 것같아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기까지 하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기대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 더 걱정만 쌓인다. 이 정권이 내편 네편 판가르기는 언제쯤 끝이날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철민 조선일보 선임기자 (2021.09.30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