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 2009 다보스 포럼이 던진 핵심 메시지 *-

paxlee 2009. 2. 7. 18:29

2009 다보스 포럼이 던진 핵심 메시지

 

2009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경제 위기에 빠진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뭘까?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다보스포럼은 경제 위기 영향으로 위기 극복과 관련된 논의가 많았다. 특히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G2와 G20 등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협력(collaboration)이란 키워드는 매일경제신문이 지난해 10월 열린 제9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던진 화두이기도 하다.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힌 게 `국제적 협력`이다. 우선 중요한 게 G2 간 협력적 관계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설을 언급하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 경제 위기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하지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 맹주로 떠오른 두 나라가 협력 관계를 펴는 게 필요하다.

이와 함께 G20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지도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선진국과 신흥시장을 포함하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G20이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 효율적인 거버넌스

= 다보스포럼에서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현장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번 경제 위기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은 `시장 자정 기능에 대한 과신`이다. 투표 참가자 중 50.8%가 이것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과 구제금융이 집행됨에 따라 정부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개입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게 다보스포럼에서 나온 목소리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를 비롯해 원자바오 중국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까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미국의 보호주의적 성향을 질타했다. 정부 개입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시장의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는 `스마트(영리한)한 개입`이 돼야 한다는 게 다보스포럼이 내린 결론이다.

◆ 금융보호주의

=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금융 보호주의(financial protectionism)` 방지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브라운 총리 등이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금융보호주의는 은행 국유화와 국외 투자금 회수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마디로 자국 상황만 생각하는 보호주의가 금융까지 확산된 것을 보면 금융보호주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신흥국가들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은행들이 세계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안정성을 높이려고 은행에 돈을 쌓아두면 경기가 더욱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금융보호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은행들은 외국에 자금을 대주기보다 자국 기업들을 위해 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기업가 정신과 혁신

= 다보스포럼에서는 글로벌 위기를 돌파하는 데, 최대 적으로 최고경영자(CEO)의 `자신감 결여`를 꼽았다. 경제 위기 때문에 혁신과 도전을 중요 덕목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이 쇠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연구개발(R&D)을 유지하고 업무를 혁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위기 때 기업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기업가에게 중요한 덕목이다.

◆ 뉴월드 이코노미 오더

= 위기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다보스포럼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다자주의다. 위기가 지난 후에도 미국 주도권이 유지되겠지만 예전처럼 막강한 절대강자 자리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중국 아시아 유럽 등 역할이 커지는 다자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다보스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G20이 부상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통화패권도 새로운 경제질서와 관련해 관심사다. 미국 경제 위기로 달러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 하지만 위안화 유로화 엔화 등이 기축통화 지위까지 넘보기에는 아직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달러에 비해 유로화 등 금융시스템이 아직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주의는 크게 약화 될 것이라는 견해다.

◆ 라이징 아시아

= 다보스포럼 참가자들이 가장 걱정한 것 중 하나는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된 것.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와 기업이 비용절감에만 나서 기후변화, 물부족, 빈곤, 식량안보 등 지구촌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글로벌 어젠더를 등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어젠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떠오르는 아시아와 중국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중국 경제 연착륙ㆍ경착륙 여부를 두고 여러 참가자들이 논의를 했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열쇠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보스 = 박재현 부국장 / 박봉권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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