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RI 전망 2006 *-

≪SERI 전망 2006≫

 

2006년에 한국의 경제전망을 핵심 이슈별로 분석하여 그린 경제·경영·사회 각 부문의 조감도이다. 2006년 전망의 기조를 먼저 제시한 후 국·내외 경제, 산업, 기업경영, 공공정책, 사회·문화 등 40여 개의 이슈들을 다루었다. 단순히 표면적 현상을 나열하기보다는 현상 배후의 의미와 구조적 트렌드 변화에까지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모두에게 알차고 명쾌한 전략서가 될 수 있게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2006년을 예측한 전망서이다.

 

1. 세계 경제
2006년 세계 경제는 미국의 경기 후퇴와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05년의 경제성장률 3.7%보다 다소 낮은 3.3% 성장이 예상된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금리 인상 효과의 가시화, 부동산 경기 진정에 따른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2006년에는 3.0%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무역마찰 및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라 수출이 둔화되고, 대내적으로도 거시 조정정책으로 투자 상승세가 제한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8%대 후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 EU 경제와 일본 경제는 내수 회복 등으로 2005년에 비해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고유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버블 붕괴 문제이다.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공급여력 약화와 정제능력의 한계 등 빠듯한 에너지 수급상황에서 정정 불안, 자연재해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중국·일본 등 거대 에너지 소비국들은 비축유 확보, 광구 매입, 산유국에 대한 전방위 외교 등 자원 확보 경쟁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이로 인한 국가 간 마찰 가능성도 예상된다. 또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른 한편 세계 통상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WTO를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나 WTO의 체제 정비와 관계없이 지역화 추세는 2006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 국내 경제
2006년 국내 경제는 수출이 안정적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가 동반 성장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4% 후반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는 수요 회복 등으로 3% 중반의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국제유가의 향방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3.6%로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겠지만 제조업의 고용창출은 부진하고,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는 가계버블 붕괴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4.9%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회복에 따른 비제조업체의 투자 수요 확대, 세계 IT 경기의 저점 통과, 투자 부진 장기화로 인한 노후설비 교체 압력 증대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도 2006년 중 전년 대비 6.5%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민간 부문은 다소 위축되겠지만,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가 이를 보완하면서 2% 초반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수출은 원화 강세와 세계 경제의 성장세 약화로 증가세가 9% 초반대로 낮아지더라도 총수출 규모는 3,1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금리는 국내 경기 회복과 국제적인 금리 상승 추세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의 통화정책 기조도 그동안의 저금리정책에서 탈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하반기 잠시 강세를 보였던 달러화는 2006년 상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행진이 마감되고, 재정수지와 무역수지 적자가 다시 부각되면서 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춤하던 원화 강세도 상반기 중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주식형펀드와 정기예금 등 장기 금융상품으로 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이 완화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그동안 크게 늘어났던 부동산 관련 대출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경기 둔화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자산 부실화로 실적 악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그룹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대형화를 마무리한 대형 은행들과 외국계 은행들 간에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영환경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은 줄어들 전망이다.

 

3. 산업
2006년 국내 산업은 전반적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나,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린다. IT산업은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신·구제품의 세대교체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모니터 등 주요 제품이 성숙기에 진입하는 가운데서도 중대형 LCD 모니터, 프린터, MP3P, PMP 등 새로운 성장제품이 시장을 견인할 것이다. 전통산업은 2005년에 이어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 보면 자동차산업의 경우 내수는 경기 회복과 교체주기 임박으로 소폭 회복되고, 수출은 경쟁심화와 현지생산 강화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산업은 지속적인 기술 향상과 공법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석유화학산업은 국내 경기 상승으로 내수가 4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되나, 수출은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화학산업 경기 하락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은 소비심리 회복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은 경기 회복과 BTL사업 증가로 소폭 상승하고, 주택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안정되나 주택건설 규모는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유통산업은 가계 구매력과 소비심리 회복으로 할인점과 무점포 판매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산업은 음반·출판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게임·방송산업 등의 호조로 견실한 성장이 예상된다.

 

4. 기업경영
IT 경기가 회복되고 내수 시장도 기지개를 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희망적이긴 하지만 그 과실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오히려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국내를 살펴보면 벤처업계는 내실을 다지며 견실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논리에 의한 업계 재편이 진행될 것이다. 기술력뿐 아니라 마케팅력과 자금력이 경쟁력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분식회계와 관련된 위험은 상존할 것이다.

 

한국 시장이 세계 IT업계의 테스트 베드로 각광받으면서 디지털 제품을 중심으로 저가 경쟁이 치열한데, 이는 전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국내 기업이 저가 경쟁에 가세하며 치열한 고객 확보전을 벌일 것이다.

소비 부문은 기업들에 다소 희망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다. 월드컵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재개되고 소비심리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서서히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외부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한 전통적 거대기업이 쇠퇴하는 반면 창의적인 사업 모델과 기술기반을 확보한 혁신기업들은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되는 등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유가 급등으로 산유국의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이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의 각축전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2006년에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종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예전과 다른 점은 경기 회복 등 외부 여건이 호전되더라도 ‘다 같이’ 잘나가는 현상이 기업경영에서는 바라기 어렵다는 점이다.

 

5. 공공정책
2006년에는 민선 지방자치 4기의 출범을 계기로 정치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인물들의 대거 진출이 예상되며, 선거과정에서 지역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로 인해 정책혼선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은 2006년에 분기점을 맞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따라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는 한편, 여타 지역발전 정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들은 참여 부진 등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은 입지 선정과 투자 유치, 갈등 조정 등의 문제들이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지는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가채무의 규모는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재정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각계의 반응이 매우 비판적이어서, 이로 인한 갈등이 어느 때보다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제 도입 등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정책과 함께 빈곤층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개혁법안의 처리가 난맥을 보임에 따라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부담의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에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지원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북핵 문제도 희망적인 요소들이 생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구체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특히 관광·의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구상이 실천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사회문화
사회 전반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2006년은 그에 따른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행되는 첫해다. 또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가속됨에 따라 사회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사회적 균열과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려는 국가적 움직임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그동안 중앙정부 위주로 전개되어온 교육정책의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의 역할 배분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2005년 말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식품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소비자 식품안전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본, 중국 및 동남아 각국에 뜨거운 열풍을 불러일으킨 ‘한류’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한류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에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의 문화상품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민관 차원의 공동 노력이 가시화되는 실질적인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