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과 수평선

文정부 4년간 43조 해외 유출 ◇ 법인세 인상 등으로 脫한국. ◇ 文정부 기업 年해외투자 1만2169건.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43조원 넘는 기업 자금이 해외로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본지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 법인세율 인상 이후 2018~2021년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한 규모는 58억8000만달러가 줄었고,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283억8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순유출된 금액이 342억6000만달러(43조41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만으로 발생하는 자금 유출 분석 결과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증가 외에도 해외 생산 기지 확대 추세, 제조업 이외의 투자 증가 등도 영..

요즘 가장 부끄러운 정치인은 누구일까? ◇ 지역구 망신시킨 국회의원들, ◇ 6·1 선거 잘해야 하는 진짜 이유. 한국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건 ‘국가 망신’이다.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을 대표해 입법 활동을 하는 사람들. 따라서 한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킨다. 일러스트=유현호 #. 김남국 의원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기 전에 꼭 하는 말이다.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을 대표해 활동하는 사람,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니 이걸 가지고 그를 탓할 건 아니다. 문제는 김남국이 하는 발언들이 국민의 한숨을 자아내게 하는 것들이란 점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주 열렸던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