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도덕의 최소한’ 法이 무너지고 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난 8일 조 전 장관 차량 유리를 닦아주고 있다. 열린민주당 영상 캡처. 비리 불거져도 버티는 부도덕, 지나쳐버린 法의 날 더 아쉽다. 권력층 탈법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우리나라의 ‘법의 날’은 4월 25일이다.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한 법정기념일로, 처음에는 5월 1일이었다. 냉전시대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다고 한다. 국제적으로는 1963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1964년 대한변호사협회 주도로 이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