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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의 일상 - 655. <‘이재명민주당’의 어두운 미래>

‘이재명민주당’의 어두운 미래 변질된 ‘중산층과 서민 정당’ 李의원 “부자들이 우리 지지” 反明에 ‘수박’ ‘박쥐’ 맹비난 당헌까지 개정해 李에 면죄부 대표 1인 위한 爲人設法 추진 개혁 아닌 범죄옹호당 땐 비극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자랑하는 정체성이다. 늘 약자의 편에 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당에도 ‘을지로위원회’를 두고 ‘갑·을’ 관계에서 을의 편을 들었다. 민주노총, 전교조 등이 탄압받던 사회적 약자 시절에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됐다. 당내 의원들도 상당수가 과거 학생·노동운동을 했던 인물이다. 개혁·혁신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3기 민주정부라던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의 사다리를 끊어 버렸..

지평선 2022.08.09

백수의 일상 - 654. <100년만의 물폭탄… 서울이 잠겼다>

100년만의 물폭탄… 서울이 잠겼다 하루 380㎜ 퍼부어 서울 강수량 관측 사상 최고 버스 안까지 물바다, 강남 일부 정전… 직장인 ‘귀가 포기’ 속출 강남 일대에 비 집중… 퇴근길 도로서 차량 수백대 물에 잠겨 관악구 도림천 범람으로 주민 대피령,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 이수·동작역 침수… 쓰러진 가로수 정리하던 구청직원 감전死 물바다 된 강남… 택시 지붕까지 차올라 - 서울에 3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8일 오후 10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버스들이 빗물에 잠겨 있다. 이날 폭우로 서울 강남 도심 곳곳이 침수됐고,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전이 발생한 데다 지하철 이수역 역사 일부가 무너지고 지하철 동작역이 폐쇄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트위터 8일 서울·인천..

지평선 2022.08.09

백수의 일상 - 653. <美 우크라계 여성 수백명, 시카고 도심서 흰옷 입고 침묵시위>

美 우크라계 여성 수백명, 시카고 도심서 흰옷 입고 침묵시위 러시아의 침공 항의하고 美에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요구 미국 시카고 도심 명소 워터타워 앞 우크라이나 여성 시위대 [시위 조직위 릴리아 포포비치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미국내 우크라이나계 사람들의 다수 거주 지역 중 한 곳인 시카고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이색 시위가 열렸다. 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시카고 도심 최대 번화가 미시간 애비뉴에서는 순백색 원피스 차림의 여성 수백명이 몰려나와 침묵시위를 벌여 쇼핑객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크라이나계 여성들과 지지자들로 구성된 이들 시위대는 시위에 어울리지 않는 하..

지평선 2022.08.09

백수의 일상 - 652. <지연되는 정의>

지연되는 정의 판사 업무량 전보다 줄고 사건처리는 느려졌는데, 판결 수준 염려는 더 커져, `좋은 재판` 약속은 어디로?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의 규정이다. 우리 법원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사건을 빨리 처리해 왔다. 전관예우 등 시비가 있었지만, 재판도 공정하게 잘한다고 평가받아 왔다. 세계은행은 해마다 세계 각국의 기업 환경을 평가하는데, 민사재판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평가받았다. 세계 최고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판사들의 희생이 적지 않았다. 많은 판사가 휴일 없이 업무에 몰입했고, 과로로 순직한 판사도 있었다. 판사들이 고생한 만큼 존경도 받았다. 판사로 재직할 때는 집에서도 사건 기록과 자료를 검토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카테고리 없음 2022.08.09

백수의 일상 - 651. <이준석 사면초가, 국민의 힘 자중지란>

이준석 사면초가…'준석맘' 사퇴, 오세훈 "자중자애" 돌아섰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 8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기에 몰렸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던 여권 인사 대부분이 등을 돌리면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29일 배현진 최고위원을 필두로 지도부가 릴레이 사퇴 선언을 하며 비대위 전환을 밀어붙일 때도 사퇴를 거부하던 그였지만 비대위원장을 인선하는 9일 전국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직을 내려놨다. 그는 회견에서 “어떻게든 당의 혼란을 막아..

지평선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