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왜 실패했는가 文 정부, 이념에 현실을 맞추는 역방향 행보 ‘서해 공무원’ ‘北 어부 북송’ 논란도 그 일환 정권 위한 정치는 사회악으로 가는 길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권이 퇴진하고 2개월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들도 실패한 정부로 인정한다. 대선과 지선에서 참패했다는 표면적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문 정권의 실패가 그만큼 국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각이 있는 국민들은 집권 초창기 청와대의 정치 방향과 과정을 보면서 우려와 회의감을 느꼈다. 그 사람들과 그런 방향의 정치는 현대사회의 긍정적 가치를 구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측이었다. 그 근원은 이념정치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과 그 때문에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