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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의 일상 - 551. <윤 대통령의 규제 개혁이 성패 좌우한다>

김동호의 시시각각최장수 경제수석 사공일의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할 때마다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다. 국정 현안을 소상하게 설명한다. 복잡한 국정이 명쾌해진다. 바로 교통정리가 되니까 자동차가 교차로를 술술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그러나 최근 두 사안에서 매끄럽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경찰청 간부 인사와 노동개혁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두 사안 모두 “보고받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역대 정부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혼선이 발생하자 경찰청은 “관행대로 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은 채 인사가 발표돼선 안 되지만, 진상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노동개혁 방안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언론에 공개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평선 2022.07.05

백수의 일상 - 550. <무법천지 노조공화국>

1. 무법천지 노조공화국 해고 관련된 법 규정 두루뭉술하여 불법 보고도 해고못해… 기업들 “대응수단이 없다” 재계 “고소해도 노조 꿈쩍안해… 취하 요구땐 따를 수밖에 없어” 국내 생산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점거나 도를 넘는 생산 방해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같은 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해도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의 해고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도 근로자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도 미온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로서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일한 대응 수단이지만 노조가 임단협의 전제 조건으로 소송 취하를 내걸면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

지평선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