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과 수평선

1. 무법천지 노조공화국 해고 관련된 법 규정 두루뭉술하여 불법 보고도 해고못해… 기업들 “대응수단이 없다” 재계 “고소해도 노조 꿈쩍안해… 취하 요구땐 따를 수밖에 없어” 국내 생산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점거나 도를 넘는 생산 방해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같은 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해도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의 해고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도 근로자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도 미온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로서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일한 대응 수단이지만 노조가 임단협의 전제 조건으로 소송 취하를 내걸면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

김종인 "尹, 대표상품이 없다...국힘은 이준석 새싹 밟아야하나" 국민의힘에서 '김종인'이라는 이름 석 자는 늘 비상 상황에서 등장하곤 했다.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내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초토화되자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 직후 당을 떠난 김 전 위원장은 몇 달 뒤 다시 호출됐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리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지만, 친윤계 인사들과 대립각을 세운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며 승승장구하던 국민의힘에서 최근 김 전 위원장을 다시 거론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 하락과 이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안 심사, 당 내홍 등이 ..

우리 아리랑호 위성에서 본 백두산-정말 매우 웅장하고 아름답다. ​ 나는 아직 백두산 정상에 서보지 못했다. 그래서 버킷 리스트(bucker list)가 백두산 정상에 서서 천지를 호흡하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고, 지금은 코로나 펜데믹이 길을 가로막고, 이제는 친구들이 건강을 이유로 멀리하는 형편이다. 그래도 한 번은 다녀와야 하는 버킷 리스트(bucker list)는 살아있다. 이번에 인공위성 아리랑호에서 찍은 백두산과 천지의 해맑은 모습을 보니 더 가고 싶다는 구미가 당긴다. 하루의 고단함을 전하는 노을은 마지막은 아름다워야 한다며 노을이 아름답다. 북동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뻗은 백두산맥의 주봉으로 최고봉은 장군봉(2,750m)으로 2,500m 이상 봉우리는 16개로 향도봉(2,..

신호는 단순하다 박광석 전 기상청장 "신호는 단순하다. 때로는 소리로, 때로는 색깔과 진동으로…."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첫 회에서 내레이션으로 나오는 부분이다. 여기서 신호는 이중적이다. 우박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의 조짐에서부터 사내 연애의 파경을 알려주는 단초까지.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다. '나비효과'도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기 위한 기상모델을 연구하던 중 발견한 것이다. 날씨처럼 나비효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복잡계(Complex System)'는 완벽하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너무나 거대하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히 통제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다면 날씨 예측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일까? 날씨 예측은 언제나 체계적인 관찰에서 시..

신념의 중독성 일러스트레이션 김충민 기자 저명한 분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석하는 사람의 마음을 분명히 안다고 생각한 순간, 분석에 걸림돌이 생긴다. 오래 보아 온 그 사람을 오늘도 나는 처음 만난 사람처럼 새롭게 들으려 한다. 또 다른 분석가는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마음을 제대로 읽으려면 내가 너무 자주 질문을 던져서 말의 흐름을, 자유연상을 끊어내면 안 된다. 질문이 마음의 공간을 닫기 때문이다. 분석의 핵심이라는 분석가의 해석도 조급하게 이루어지면 마음이 열려서 탐색될 가능성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마음 다루기는 정말 미묘합니다. 마음을 다루는 경험이 쌓이면서 ‘확신’이나 ‘신념’이라는 마음의 입장에 무조건 동의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의심하지 않는 신념은 자신에게, 남..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왜 실패했는가 文 정부, 이념에 현실을 맞추는 역방향 행보 ‘서해 공무원’ ‘北 어부 북송’ 논란도 그 일환 정권 위한 정치는 사회악으로 가는 길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권이 퇴진하고 2개월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들도 실패한 정부로 인정한다. 대선과 지선에서 참패했다는 표면적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문 정권의 실패가 그만큼 국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각이 있는 국민들은 집권 초창기 청와대의 정치 방향과 과정을 보면서 우려와 회의감을 느꼈다. 그 사람들과 그런 방향의 정치는 현대사회의 긍정적 가치를 구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측이었다. 그 근원은 이념정치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과 그 때문에 국가..

누가 정의롭고 공정한 정치인인가? 에게해 한복판 작은 섬 델로스는 신화 속 아폴론 신의 탄생지로 등장한다. 기원전 478년∼기원전 454년 델로스 동맹의 해군기지 역할을 했다.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조대호 연세대 철학과 교수 《고대 아테네 민주정은 기원전 508년부터 100년 이상 안정 상태를 유지했다. 뛰어난 정치가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이들은 민주정의 기틀을 놓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침공을 막아냈으며 작은 도시국가를 문명의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그 100년 동안 정치제도뿐 아니라 기술, 예술, 학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서양 문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니 그 시대를 이끈 영웅들의 이야기가 2500년 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정의로운 사람’ 아리스티데스(기원전 약 530..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증 스마트폰에 넣고 다닐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상한이 현행 60~70% 수준에서 주택 소재지·가격·소득과 상관 없이 80%로 완화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올해 하반기에도 연장 시행된다. 또 7월부터 올해 말까지 6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3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157건을 정리한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6월 30일 배포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기획재정부 제공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7월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에 ..

정년 퇴임 후 소설가로 변신한 정치학자 김도종 교수 “디지털 全體主義 사회가 온다” ⊙ 조지 오웰의 《1984》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의 생환과 전체주의 질서의 몰락,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의 등장 다룬 《윈스턴의 귀환》 출간 ⊙ “디지털의 편리성에 중독되어서 스스로의 인성이 변하고 쾌락 추구 이외의 자유가 서서히 속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 “소련은 체르노빌 原電 사고 후 5년 만에 붕괴… 전체주의 사회는 의외로 허약” ⊙ “《1984》의 디스토피아는 권력으로 억압… 세계화 이후의 ‘포스트1984’의 디스토피아는 돈으로 통치” ⊙ “개인을 중시하면 右派, 집단이나 국가를 강조하면 左派” ⊙ “옵티머스,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은, 지배 엘리트가 담합해서 민중의 돈을 수탈한 것” 金道鐘 교수는 ..